공공관리연구원, 국립생태원 보조금·부정수급 방지교육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일 국립생태원 직원을 대상으로 '2025 국고보조금 및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령 이해부터 감사 사례 분석, 실무 대응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다.

교육 주제는 △보조금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최근 잇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과 예방 대책도 소개됐다.

허위 정산, 자부담 미이행, 용도 외 사용, 위장 법인 선정 등 반복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e나라도움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관리 도구의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강영덕 공공관리연구원 연구팀장은 "문제가 생긴 뒤 적발하기보다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의 성과가 예산 편성과 사업 계속 여부에 직접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