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샌다… 5년간 부정수급과 과·오지급 2400억원에 달해

국가의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2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고의 부정수급보다 공무원의 행정 착오나 오류로 인한 과·오지급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은 총 241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4억 원에서 2024년 576억 원으로 2.1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576억 원이 잘못 지급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지급'이 더 많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체 576억 원 중 고의적 부정수급은 180억 원(31.3%)이었지만, 비고의적 과·오지급은 396억 원(68.7%)으로 부정수급의 2.2배에 달했다.

2020년 이후 5년간 누적 부정수급 금액은 813억 원, 과·오지급 금액은 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행정관리 부실로 인해 대규모 예산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나 많다는 것은 현행 사회보장급여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