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사법부 잡아먹으려 검은 혀 드러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현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요즘 이 정권을 보면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대본을 현실에서 입증하기 위해 안달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현 정권의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회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며 다수의 폭력을 일상화했다. 완장 권력이 국회와 특검, 언론에 횡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현 정권이)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도 없고 공화도 없고 민주도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재판부와 법을 바꾸려 하려는 뻔뻔한 모습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내려앉고 있다"며 "위선은 정치의 근원적 도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