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민주당 정치적 왜곡일 뿐""내란특검, 권력 수사 아닌 야당 탄압 앞장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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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제기된 '내란 공모' 의혹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주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내란 프레임은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 모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야당이 특검 도입과 별도 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당을 겨냥한 수사를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특검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야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인선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윤제 특검보가 과거 칼럼에서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한 입장을 밝히고 구속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이력이 수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사전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정무수석이나 국무총리에게 별도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과 통화 이후 집결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결정 역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총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된 데 대해서는 "국회 출입 통제가 상황에 따라 변동됐기 때문"이라며 "공지 메시지가 반복된 것도 통상적인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들 중 누구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결 자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사안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자마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특검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부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내란죄 적용은 성립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역시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