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민주당 내란 프레임은 거짓, 사실과 법리 맞지 않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내란 공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 거짓 프레임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의견서에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려고 특검을 발족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역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왔는데 이번 내란특검만 야당을 수사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윤제 특검보는 재판상 무죄 추정을 받는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고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칼럼까지 쓴 적이 있다"며 수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 의원은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통화 정황을 들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굳이 정무수석이나 총리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묻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주 의원은 "대통령과 통화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집결지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것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당사와 국회를 오간 것은 국회 출입 통제가 열렸다 닫혔기 때문"이라며 "문자 공지가 여러 번 반복된 것도 사무국의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 누구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민주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는 충분히 채워졌다"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방법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행태를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당리당략"이라고 규정한 주 의원은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표결에 착수한 것은 절차를 늦춘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은 국민의힘에 불리한 부분만 부각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내란죄 적용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 적용 또한 민주당 입맛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