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사 절반 떠날 생각…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몰려"

부산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하고, 부산은 교원 중도 퇴직률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교원 질병·질환 관리, 학교 안전, 교직원 육아휴직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절반 이상이 교권 침해 때문"이라며 "부산의 교원 중도 퇴직률은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2023년 이후 절반 이상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났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범죄로 매도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교육감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사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보·업무 재배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피해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2년간 200건이 넘는 교권침해 가운데 올해만 90% 이상이 심리상담·치료 조치를 받았다. 문 의원은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유 강화와 법률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질병·질환 교원 관리 제도의 유명무실함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심의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을 두고 "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법적 기반 마련과 인권보호 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학교 안전문제도 거론됐다. 문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SPO) 확충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학교 내 CCTV 보강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공립과 사립 간 육아휴직제도 격차도 문제로 지목됐다.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휴직만 가능한 현실을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사립학교 법인의 유급 휴직 제도 권고와 대체인력 전문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교권 침해, 교원 질병, 학교 안전, 육아휴직 문제는 모두 부산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실행에 옮기고,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