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37.3%)보다 증가했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전년도(26%)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많은 교사가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아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