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국토부 항공 안전 매뉴얼 관리 부실 강력 질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항공 안전 매뉴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공항 설계 당시 로컬라이저와 지지대 설치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03년에 제정된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을 언급하며, 해당 매뉴얼에 이미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대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매뉴얼에 기반한 책임 있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2023년 8월 개정된 매뉴얼에서 중요한 안전 기준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같은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삭제된 규정이 항공 안전에 직결된 만큼, 이로 인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무안공항 설계 당시 해당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뉴얼의 내용과 개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된 기준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항공 안전 기준과 지침이 지나치게 많아 담당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운영 기준과 시설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