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회의원, 여성가족국 지도·감독 부재 강력 질타

박희용 부산시의회의원(부산진구1·복지환경위원회)은 부산시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여평원)의 연구 실적 부진과 지도·감독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평원이 올해 수행한 13개 연구사업 중 단 2건만 완료된 점을 언급하며, 연구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여성가족국의 지도와 감독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허위 보고와 부실한 감사 자료 제출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다.

박 의원은 또 여평원이 연구 관련 설문조사 용역 계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리 소홀과 인건비 과다 산정 등 다수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여성가족국이 출연기관으로서 여평원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사전 절차 미이행과 계약 갱신 남용 사례를 지적했다.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쳐야 할 계약이 30% 이상 재계약(갱신)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에서 재위탁과 재계약 개념이 혼용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성과 평가 제도와 관련해 여성가족국의 현장 적용에서 괴리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점 지표를 보완하거나 대체 조건을 두는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만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며 "여성가족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