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1035만 건 … "실효 대책 강구해야"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035만73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압류를 통해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약 58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태료 체납문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압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차량 압류는 처음 과태료 부과 후 여러 차례의 고지와 압류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뤄진다.

차량 압류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예금 압류 건수는 약 196만 건, 이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약 129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번호판 영치 건수는 약 234만 건, 징수한 체납액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차량과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 기준으로,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예금이 압류됐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이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