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대 급증 … '가족·친인척 가해' 큰 폭 늘어

장애 아동에 대한 가족과 친인척의 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전체 중 27%로 매년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 장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133건에서 249건으로 87.2% 급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전체 학대 유형 중 37.2%를 차지했다.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가하는 중복학대의 경우 2020년 20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 아동 학대의 재발률 역시 상승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아동 학대와 장애 아동 학대 재발 건수는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22% 증가했으며, 장애 아동 학대의 재발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등 5개 지역에 10곳의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운영 중이지만, 각 쉼터의 입소 정원이 4명에 불과해 보호 역량이 한계에 달해 있다. 2022년 기준 장애 아동 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6명 중 1명만이 쉼터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관련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