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지만 대비 못해"
  • ▲ 2023 혼잡도로 사업 결산.ⓒ서범수 의원실
    ▲ 2023 혼잡도로 사업 결산.ⓒ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은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의 혼잡도로 사업 지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행정 대응 부족과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혼잡도로 건설사업 중 엄궁대교와 대저대교가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2023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엄궁대교는 2017년 사업을 시작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해 2025년 3월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저대교 역시 2010년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노선을 확정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올 초에야 통과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이들 사업 지연의 원인인 환경영향평가는 철새 도래지라는 특성상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부산시가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환경문제를 포함한 계획 수립과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적에 동의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도 비판했다. "부산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전국 하위 수준"이라며 "현실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는 부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시장이 "초저출산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그렇다고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