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사기밀 유출, 최근 10년 평균 4배 적발 … 연평균 7.2건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적발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16건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2건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 사례로 올해 20년 이상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긴 대가로 금전을 수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특수임무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12차례에 걸쳐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기무사 해체와 군사안보기관 무력화가 오늘날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군사기밀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기밀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9건 중 70%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으며, 실형 선고율은 20.5%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보 안보는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