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 재이용률도 30% 그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율이 2.3%에 불과하며, 전체 환자 중 10명 중 3명만이 재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지역의 의원급 의료진이 가정으로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에 의과 진료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8월부터는 한의과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곳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하며,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참여율은 0.6%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20만2020건의 방문을 통해 3만1968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재이용한 환자 비율은 31.6%에 그쳤다.

특히 주요 진료 질병으로는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고혈압·욕창궤양이,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중풍 후유증이 대표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의원 환자가 67%를 차지했고, 한의원은 대전·서울·경기지역에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문제 등 개선할 점이 많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참여율과 재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올 상반기 이용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번 시범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