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임신·출산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 개혁해야"
  • ▲ 롯데마트 모성보호 제도 개선안.ⓒ백종헌 의원실
    ▲ 롯데마트 모성보호 제도 개선안.ⓒ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롯데마트로부터 임신 전 기간 4시간 유급 단축근무 등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전면 개선을 약속 받았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의원은 롯데마트와 협의에서 △임신 전 기간 동안 4시간 유급 단축근로 △출산휴가 120일 △조산 및 유산 우려 시 출산 때까지 유급 휴직(통상임금 100%) 등 모성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출산 준비 복지와 난임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4세 이상이던 난임여성의 아기소망휴직제도를 40세로 하향조정하고, 기존 3개월의 무급휴직을 유급 1개월과 무급 2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최초 1일 무급, 2일 무급)에서 5일(전액 유급)로 확대됐다.

    임산부 복지제도도 전면 개선했다. 기존의 임신 기간에 따른 유급과 무급 2시간 단축근로에서, 임신 전 기간 유급 4시간 단축근로를 시행한다. 출산휴가 역시 기존 90일에서 출산 전 3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보장해 총 120일의 출산휴가가 통상임금 100%로 보장된다.

    조산이나 유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에 대한 휴직제도도 신설됐다. 과거에는 무급으로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했던 예비맘 휴직제도를 개선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산 또는 유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출산 시까지 통상임금의 100% 유급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가 발생한 지점에 인력을 보강하는 인사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혁하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