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급증 … "재방문자 관리 시스템 필요"

미성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이 크게 늘고 있어 재활센터의 재방문자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됐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공한 사회재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만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초기 상담 건수는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4363건으로 42.5% 증가했으며, 기소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은 2020년 761건에서 2023년 31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사례관리 건수 또한 2020년 1903건에서 2023년 728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례관리는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의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을 마친 후에도 다시 센터를 찾는 재방문자에 대한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세 미만이 2022년 45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5명으로 66.7% 증가했다.

이 중 만 18세 이하가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마약류 예방과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초기 상담, 재활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48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 인력이 부족해 1명의 전담 인력과 10명의 계약직 인력이 인당 약 226건, 하루 최대 50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현행 모델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