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아직 끝나지 않은 '교육본질 논란'

내년부터 부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로 합의된 이후 학교시설 등 먼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교육환경 문제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교육 본질 훼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준 시교육감은 "교육청-시-시의회 협치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누리과정 재원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부산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선회 방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병수 시장과 백종헌 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논쟁을 끝내고 오로지 부산시민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합의를 밝힌 바 있다.

주요 합의내용은 부산시가 급식예산 150억원을 지원하며 급식비 지원비율을 100%로 확대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100%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될 갑작스런 부산의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합의 배경을 두고 '촛불집회 등 여론을 의식해 말그대로 하나주고 하나받는 정치급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본질'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학교급식 배식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640여개교 초·중·고 가운데 53.4%에 해당하는 341개 학교에서만 식당 배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의 효용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50개 학교는 병행 배식, 나머지 247개교는 교실에서 배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급식에 앞서 교육환경과 위생개선이 먼서 해결돼야 될 사안이란 점을 반증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보수에도 예산을 편성,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수년간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의 대결구도 가운데서 '한정된 예산분배'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도 가장 치열하게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들은 '교육본질의 우선'을 강조하며 "무상급식이 곧 평등이라는 공식과도 같은 단어로 인해 교육환경과 교육의질 문제는 뒤로 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두세배 많은 유럽복지국가도 스웨덴-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등급식을 시행중"이라며 "이는 결국 급식단가를 낮춰 급식 질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무상급식을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부산을 포함해 총 13곳이며, 아직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