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원격' 입찰조작… 200억대 학교급식 낙찰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허위 협동조합을 만들어 부정 입찰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대의 식자재를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담합-응찰하는 수법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을 방해한 김 모(49)씨 등 2명을 입찰방해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허위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소속의 9개 위장 업체를 차려 실제로는 한 업체가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각각 응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개의 초중고에서 총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EAT(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가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을 두자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신종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등은 이런 수법을 이용해 조합 소속 9개 업체 명의로 EAT에 접속한 후 학교가 제시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등 부산권 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을 실시해 총 1015회에 걸쳐 낙찰을 받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는 있었지만 PC원격을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서를 인적사항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위조하고 사업장 소독 증명도 관련 업체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상 지능범죄수사대 경감은 "원격 프로그램을 통한 위장IP접속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찰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