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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항공·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항공 1.44와 나노융합 1.19로 각각 조사되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제성 등 2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성(70%)과 사업의 재무성 등 2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수익성(30%)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AHP)에서 항공은 0.634, 나노융합은 0.571의 결과가 나와 사업 시행이 바람직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지난 '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 확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발표함에 따라 예타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KDI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KDI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2011년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가 처음 시행되어 KDI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그간 도에서는 효율적인 예타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도·사천시·진주시·밀양시·LH·경남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예타조사 대응팀을 구성해 예타 대응 논리 개발과 현장 점검 시 안내, 사업의 당위성 등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특히 B/C분석의 절대적인 요소인 신규투자비율 확보를 위해 항공의 경우 KAI 등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총 38개 항공산업 관련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나노융합은 한국카본 등 총 33개의 입주의향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LH에서 진행 중인 국가산단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보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경 사업시행자인 LH와 도, 해당시가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업, 전문가 등으로 공동 T/F팀을 구성해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2020년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매출 1000억 원대 항공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항공특화 단지 등 인프라 조성, 중․소형 항공기 부품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노산업은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융합 기술과 산업을 지역 핵심전략 산업으로 단계별 집중 육성한다.
1단계는 현재 추진 중인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등 나노융합기술에 특화된 연구소, 기술지원기관, 나노 특성화대학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
2단계로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나노 연구센터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는 경남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초광역적 클러스터 연계체계를 구축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해 국가산단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유치를 본격 추진하여 성공적인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대 165만㎡에 3611억 원을 투입하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대 165만㎡에 3369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위 2개 국가산단이 마무리되면 24조9597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8만68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