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규제개혁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함안군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경제활동 애로해소 등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군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로는 지방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초 행정과 내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하고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공직사회 내 규제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중소기업, 경제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9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업 활동 저해와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과제 56건을 발굴·건의했다. 이 중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로 기숙사 건립을 위해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설치가 불가한 구역 내에 도로 없는 땅으로 존치되어 있던 지원시설용지의 규제를 완화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민제안으로 추진했다.

또한, 산업단지 토석채취허가 신청완화 등 26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건의했으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152건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8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11대 분야를 반영한 자치법규 21건 개정과 푸드 트럭(칠서 강나루생태공원 내 오토캠핑장·법수 악양 둑방) 2개소 설치 등 지역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규제지수 조사결과, 군의 기업체감도는 110위→91위, 경제활동 친화성도는 67위→33위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다.

군은 이 같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더욱 분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전담관 제도’운영에 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발굴·조사하고, 현장에서 토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준공무원 보수교육, 푸드 트럭 운영 활성화 등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그간 군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내고 개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 한 해도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군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을 돕는데 적극 힘써 누구나 살고 싶은 ‘함안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