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2명만이 현역의원 당선 바래..벼랑끝 서민 '입법절벽'에 신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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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DB
18대 폭력국회에서 19대 식물국회...친노 패권이 야권 분열 초래18대 국회가 폭력국회였다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불린다. 18대 국회에서 망치 들고 쇠사슬 묶고 난리치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더니, 19대 들어서는 이를 정부 발목을 잡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하면서 식물국회로 낙인 찍혔다.
전입가경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국회법개정 시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친박’과 ‘비박’ 사이의 내홍이 깊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야당은 안철수 신당의 탄생이란 분당의 길을 걷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로 불리는 문재인식 독주가 부른 참사로 불리운다,
건전한 야당이 없으니 여당은 반사이익 누리기에 흠뻑 빠져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권력 향유에 빠져 국민을 짓누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서 부끄러움을 찾기는 힘들다. 눈만 뜨면 국민을 말하고 민주를 외치지만 국민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온다. 이것이 2015년 국회의 민낯이다.
God only knows(신만이 안다)...선거구 실종사태로 예비후보자들 '멘붕'
- ▲ 엄마부대봉사단의 민생법안 직권상정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19대 국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20대 총선 선거구 실종사태’이다. 여야가 지난 31일까지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016년 1월 1일 아침부터 246개 선거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에 의석수를 현재의 246석(비례 54석)을 유지하고 인구산정 기준일을 작년 10월 31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문을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보냈다. 선거구획정위가 5일 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불발 시 8일 직권상정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 선거구 획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선발방식에 대한 합의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 통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God only knows(신만이 안다). 하느님만이 아는 것을 우리 인간이 괜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국가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던 모습과는 비교되는 답이다. 어쩌면 그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다.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 때문이다.
8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해진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당장은 즐거운 일일 수 있겠지만 오늘아침 한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역의원 당선 바라는 국민 10명 중 2명 불과...총선 승부처는 '교체율'
<서울신문>이 지난 26~28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9.1%에 그친 반면, ‘다른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이보다 2.9배 많은 55.4%로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교체 의견이 가장 높은 73.3%를 기록했고, 여권에서 촉발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의 진앙지인 TK에서도 59.7%에 달했다.
신당의 등장, 선거 프레임 설정 등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여론조사는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거들먹거리며 국회의원 한 번 더하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인물 교체를 통한 정치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제위기...더불어민주당 지지자 73.9% 'IMF 도래설' 공감
- ▲ 윤리위 제소 관련 청탁하는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19대 국회의 꼴불견 중 하나는 국민을 위한다는 민생정치이다. 틈만 나면 국민의 뜻을 얘기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청년실업을 얘기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식들 챙기기에 바쁘다.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민생법안 처리에는 결사반대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관련 입법 추진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입법절벽’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12월 28~29일 전국 19세 이상 1000 명을 대상,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 한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5.1%)에 따르면 국민 중 58.6%는 '올해 우리 경제가 IMF 당시처럼 위기일 것'이란 주장에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전망은 35.3%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각각 66.7%와 59.6%로 다수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52.8%)이 올해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지 정당별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9%가 'IMF 도래설'에 공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입법절벽에 짓눌린 국민...공허한 민생정치로 허송세월
세월호 사태 때 ‘골든타임’, 메르스사태 때 ‘선제적 대응’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자신들 지지자의 73.9%가 'IMF 도래설'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국민은 정략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은 비상사태이지만 경제위기는 비상사태가 아니란 입장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노동·민생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엄마부대봉사단에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세계 7등에 들어간 것도 봤죠? 이걸 경제위기라 볼 수 있습니까?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을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100억대 자산가다운 인식이다.
- ▲ 취업 청탁하는 새누리당 강기정 의원 ⓒ뉴데일리
통일의 꿈, 선진국 진입 위해 정치꾼, 종북세력 퇴출해야
오는 4월 13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시간을 가진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민주 그리고 개혁을 거들먹거리며 뒤로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꾼들을 몰아내야 한다. 종북세력의 진입도 막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입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려한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신당의 가면을 쓰고 꽃단장한 정치꾼들도 퇴출돼야 한다.
대통령을 이용해 정치 입문하려는 자들도 막아야한다.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통일의 꿈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해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현명하고 꼼꼼한 선택만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