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한다

부산시교육청이 2016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모두 교육청의 몫이 되면서 대구·울산·경북 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4% 늘어난 3조4589억 원에 달해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확대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에서 제외했다.

특히 그런 방침 와중에 부산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 비용 150억 원(저소득층 지원 38억 원)을 편성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한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연간 약 3조 원에 육박하고 이 중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60%가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전국 교육청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 자체 부담액이 많은 곳은 서울이 32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80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악화의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지만 앞서 언급한 ‘교육사업비’에 전년대비 172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년대비 748억 원을 증액해 투입한 것을 봤을 때 실제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의 이유가 ‘재정악화'가 아닌 '정치적 싸움'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교육청은 2017~2018년 8개교 학교 신설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비'를 전년보다 550억 원 증가한 284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런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재정악화'의 원인을 들며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청이 밝힌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총 2306억 원 중 1329억 원은 계획대로 유치원에 투입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인 977억 원은 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을 예산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누적 지방채 규모가 크게 높은 수준이어서 긴축 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세수(稅收) 증가세 둔화로 교부금 증가 액수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나치게 줄어들어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져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투입할 자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5% 추가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맞서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정부의 공약인 누리 과정을 교육청 재정에 떠넘겼다"고 외치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갈등이 본격화되고 동시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대구·경북·울산이 내년도 누리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과 대비되며 이것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과 기타 사업은 늘어난 재정에 비례시켜 확대하면서 오로지 누리과정에 대해서만 ‘예산부족’을 내세우며 이를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옮기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도 치열한 입학 경쟁이 있는 유치원에서 '보육 대란' 일어날 수 있다. 멀리 보면 한정적인 유치원 수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해에도 교육청과 정부의 마찰이 일었다. 논란 끝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못 박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경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인데 현재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 투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한데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게 문제라는 일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더 이상의 국고지원은 없다며 지방의회 심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며 부산시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역시 부산시의회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공정하는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교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월 29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