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안만 부각, 균형 잃은 해석, 감사 본래 취지 돌아봐야
  • ▲ 진주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표ⓒ진주시
    ▲ 진주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도표ⓒ진주시
    최근 진주지역에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의 특정 사안만 들춰 비난하는 목소리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가 지난 3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진주시의 KAI 회전익비행센터 관련 절차 문제, 근무 성적 평정, 국외 연수 경비 지급 등이 제도 개선 등 행정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진주지역 일각에서는 진주시의 행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사안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비교 분석으로 감사 본래의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종합감사에서 진주시는 행정상 처분 요구 건수 31건으로 도내 8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진주시 대상 행정상 처분 요구 건수는 A시 45건, B·C시 각 33건, D시 43건, E군 37건, F군 40건 등으로 나타나 다수 지자체가 30건 중후반에서 40건 이상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적은 수치다.

    더욱이 진주시에 대한 대부분 처분 요구는 제도 개선 또는 행정 절차 보완 차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 일각의 문제 제기는 마치 진주시의 행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사를 처벌·징계 중심으로만 해석하면 공무원사회 전반의 소극행정이 심화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추진한 적극행정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은 신속히 이행하되, 주민 체감도와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주시의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체감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한 민선 8기의 시정 운영 평가 조사에서 시민 응답자의 77.7%가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시민이 ‘진주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를 비롯한 행정서비스 전반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의 부각보다 행정상 처분 요구의 규모와 성격, 개선 노력, 시민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하며, 감사는 행정을 위축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