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영향평가' 전 주기 관리 도입

경남도가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책 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기존 단편적 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 설계와 예산에 반영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대책 예산을 늘려왔지만, 효과를 검증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는 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사전단계에서 '인구영향 사전검토제'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사전검토제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 시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여부를 미리 따지고, 인구영향이 큰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설계 단계부터 보완한다.

사후에는 개별 사업 성과평가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로 사업 조정과 성과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는 소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필요성과 성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조정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대책 전략별 핵심 지표를 설정해 전반적 실효성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