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해군 기본소득사업 관련 도비 전액 삭감 예결특위서 8~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 예정
  • ▲ 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해군
    ▲ 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해군
    장충남 남해군수가 경상남도의회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 126억3000만 원의 복원을 호소했다.

    장 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 원상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를 전액 삭감하자 남해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민주당 경남도당도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남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가 투입된다. 당초 경남도가 18%, 남해군이 42%로 지방비 부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한편, 남해군은 그동안 지급 방식 검토, 대상자 기준 마련, 지역경제 순환 모델 설계, 읍면설명회·소상공인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했다.

    장 군수는 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장군수는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나 특정 도의원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