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형 준공영제'로 대중교통 새판 짠다

김해시가 시내버스 적자 구조 해소와 시민 교통복지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준공영제의 장점은 살리고, 반복되는 재정 악순환과 서비스 불안정은 줄인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가 핵심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 수준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까지 병행 추진되며 김해시는 중장기 대중교통 혁신 청사진인 비전 2030 실현에 본격 착수했다.

김해시는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김해시가 정한 목표원가 내에서만 업체의 경영비를 보전하고, 초과 비용은 업체가 자체 절감 노력을 통해 흑자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존 준공영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했지만,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금과 반복되는 임금 체불, 파업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김해시는 실효성 있는 개편을 위해 김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개발했다. 목표원가관리제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운전직 실정산 우선 지급제, 정산 기준의 단계적 차등화(차수제), 노선 조정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효율적인 운영 유도와 함께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해시는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 지원금에서 기존 방식 대비 103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공공 교통 서비스를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김해시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김해패스'를 내세웠다. 김해 시민이 월 5000원을 자부담하면, 월 40회 이상 이용 시 초과 금액을 제로페이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내년 청소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성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우리 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 운수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무상교통·사람 중심 노선체계·상생형 네트워크 체계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으며, 주요 과제로는 △현금 없는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화 △급행·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운수종사자 친절도 평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