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행정부 관세정책에도 흔들림 없는 경남 경제

경상남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에 나섰다.

경남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대응’에 나선다.

미국 새 행정부가 미국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유예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국 중 8위로, 지난해 기준 경남이 105억3100만 달러로 수출액의 22.7%를 점유했다. 

미국이 공언한 대로 우리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경남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가전·기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경남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부문 또한 주요국(중국·캐나다·멕시코)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수출 감소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달러화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미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인플레인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고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형적인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생 안정과 기업 애로 지원, 수출 대응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18개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산업 분야별 모니터링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산업대응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고금리,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7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2000억 원과, 지난해 긴급경영특별자금 잔여분 400억 원 지원 △예산 조기 집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환율 급변과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비용 할인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정부가 우선시하는 원전·조선산업은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지역 수출액은 2022년 10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관세·비관세 장벽이 경남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부 충격에도 민생이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