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적 문제 많아""좌편향 논란 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 전 심판 서두르는 게 가장 큰 문제""헌재, 주 2회 탄핵 심판 강행…방어권 보장 없이 졸속 진행""한덕수 탄핵 심판이 먼저…헌법 위배 탄핵소추 문제 해결해야""민주당, 형사사법체계를 협박 도구로 악용…법적 요건 무시""헌재 정치적 편향성 심각…국민 통합 기능 상실 우려"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정당한 방어권을 막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4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두 번씩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중요 증인 심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형사사건과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탄핵 심판이 강행되고 있다"며 "최초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소추안를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단 한 달 만에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애초부터 무리한 절차였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다"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마은혁 임명을 불과 두 시간 만에 연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는 점을 헌재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특히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인물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청구는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 표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바 있어 이번 결정도 각하 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재판 이전에 마 후보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트럼프 체제 이후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데 한덕수 총리는 '미국통'이자 통상 전문가다. 따라서 그를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은 원래 200석이 맞지만 민주당이 임의로 150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며 "이는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결국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침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면 한덕수 탄핵재판이 먼저 진행된 후 마 후보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8년 전 사건까지 들먹이며 공소시효를 운운한 것은 '언제든 수사받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에 가깝다"며 "기존 판례상으로도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만약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하거나 협박을 지속한다면 이에 맞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특정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는 절차적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승복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마은혁을 제외하더라도 특정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재판관이 3명이 된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찬성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하면 4명이 특정 성향을 보이며 표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편향성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재판도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며 "헌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기관으로,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특히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인물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회의장은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표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구는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 표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바 있어, 이번 결정도 각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인지.

    헌재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 임명이 계속 미뤄지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와 외교가 중요한 시점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헌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결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재가 법에 명시된 7인 이상 심리를 6인으로 진행하는 등 기존의 법적 관례를 벗어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주요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특정 이념을 가진 재판관들이 과거 활동했던 단체와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출신들과의 연계, 특정 법조 모임과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적 판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문형배 권한대행의 회피 요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단순히 특정 언론을 구독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