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의대 증원은 확대 아닌 감원된 것 복원으로 봐야”

박완수(사진) 경상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진료거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인력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는 증원이 아닌 복원”이라고 밝혔다. 

지역 행정 전문가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9일부터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행동의 촉매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나와 ‘협상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부처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10%인 350여 명을 감축한 바 있어 20년을 누적해 보면 7000 명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의료인력 2000 명 확대는 의료인력 증원이 아닌 복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의료공백 관련 경남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경남 의료계에서는 83%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 91%가 휴학원을 제출한 상황이나 의료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병원선정 및 전원조정 등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 추진과 해군해양의료원 응급진료 민간개방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도의 대응상황을 공유했다.

박 도지사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료인력 증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증원과 100만 인구가 넘는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이 없어, 신설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염원은 크다”고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실시한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중앙부처 장·차관과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설명에 이어 경남도 등 8개 시도의 지역별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의료 개혁’ 관련해 “당장 내년 증원을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보호를 받는다’를 들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 같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이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