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자국비 3년 연속 3조원 초과 달성…3조4227억원

부산시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부산지역 투자 국비가 지난해 3조3656억원보다 571억원 늘어난 3조4227억원으로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 요인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 단계를 감안하면 투자 국비 3조원의 유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내년도 투자 국비 확보에는 당초 정부안에도 반영이 되지 못한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금 650억원 등 주요 숙원 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18억원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특화 허브 구현 등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해운보증기구 정책금융 출자'의 경우 지난 정부 추경시 삭감된 잔여액(650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미래 성장산업과 R&D, 청년 일자리 창출,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조선·해운산업과 신발·섬유 등 뿌리산업 기반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5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권역별 설치계획에 반영된 'K-Move 센터 설치사업'에 5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강화 및 청년 실업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ITU 전권회의 후속사업으로 세계정보통신 올림픽인 'ITU Telecom World 개최' 사업비도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함됐다.

이 밖에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33억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기반 구축'(160억원) '신발갑피 접착재봉 로봇시스템 개발'(15억원) '부산패션비즈기반 구축'(30억원) 등 확보로 부산지역 뿌리산업 기반도 지속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의 재생사업을 통해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대역사의 물꼬 또한 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간 장기간 끌고 오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부 심의기간인 지난 7월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보상비 50억원, 국회단계에서 추가 8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상공업지역의 첨단융합 도심형 산단 재창조로 서부산권 개발에도 큰 밑거름이 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재대책 추진 또한 순탄하게 이뤄지게 됐다.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급증하는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의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업 시급성을 인정받아 신규 반영(9억원)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상습침수지 정비'(6건, 108억원) '붕괴위험지 정비'(5건, 53억원)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4건, 64억원) 등 예산도 제대로 반영됐다.

항만건설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유휴항만시설에 대한 신(新)해양산업육성,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 등 해양항만·수산분야 투자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부산신항 건설](2099억원)투자비를 지속 확보했고,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화·융복합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3억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혼잡도로, BRT 구축, IoT 기반 지능형 교통관리 서비스 구축(20억원) 등으로 부산시 교통시스템 또한 더욱 체계화·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3684억원) 마무리 사업비에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비'(3256억원)도 확보돼 동서권역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광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게 됐다.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혼잡도로 예산'도 8건, 4017억원이 포함돼 도심 내 교통 혼잡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비가 반영된 '내성~송정 BRT 구축'(2017년, 80억원)에 이어 '내성~서면간 BRT 구축'(90억원)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부산시민의 염원과 힘으로 유치된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47억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2018년부터 실시설계, 시공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2017년도 국비확보 성과는 정부심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지역정치권과 부산시가 당정협의회 개최, 공동T/F 운영 등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부산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