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체감형 규제개혁 속도 높인다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시' 건설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삼희 부군수 주재로 22개 실·과·소장과 담당주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19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와 부서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군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허가 전담창구 설치,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성평가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로, 군과 창원시 경계지역에 있는 오지마을에 창원시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상수도를 공급한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5억 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례 등 15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서별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분야는 추진방향을 점검해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제개혁 가속화와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부군수는 "군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생활편의와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혁이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5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