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에 부산 기장군 반발

정부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보관하기 위한 방침으로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 첫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지난 25일 저녁 발표한 가운데, 국내 첫 원전인 고리원전이 소재한 기장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실체적 노력이 부족한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타지역에 조속히 방폐장을 건설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외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기본계획안은 당연히 건설되어야할 중간 혹 최종처리시설의 추진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 핵심내용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방폐물에 대해 원전지역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예 빼버렸다, 이는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를 두고 "결국 지자체에만 방폐장 부지선정 협조 등 종속적인 의무를 부담지우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위방폐물의 신규 발생분은 물론이고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저장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하여 지역여론 무마를 위한 지원금 규모의 협의와 운영에 따른 또다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33년간 논란을 지속해 온 고준위 폐기물은 지난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 중으로, 이는 오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의 포화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12년 기간의 부지선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