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고리원전 안전대책 설명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과 관련해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합동 고리원전 안전대책 설명회가 열렸다.

이 날 설명회는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의원과 부산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김쌍우 부산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현황'과 '건설허가 체계 및 심사경과 발표', '안전성 등의 주요쟁점'에 관한 심사결과발표로 이어졌다.

현재 건설 승인이 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 모두 10기가 집중돼 있어 그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원전이 위치한 지하10~20km에서 6.5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원전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원자로시설 위치제한에 대해서도 "원자로에 최근접한 인구중심지는 부지 남서쪽에 위치한 기장읍 및 일광택지지구(인구 약 5만6000명)로 10.3km 떨어져 있어 최소 이격거리인 4km의 2.6배로 그 기준을 만족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설명한 '최소 이격거리 4km'에 대해 김쌍우 부산시의회 의원은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 한 마디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론적이고 형식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새누리 배덕광(해운대을)의원은 "380만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안위를 이전하고 지역주민위원회가 원안위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덕광 의원의 제안 역시 실질 안전문제와는 거리가 먼 '원안위 이전'과 '지역주민 위원회' 등 정치적 제도의 방안마련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리핑실에서의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자리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은 매한가지로 브리핑실에서의 설명회와 같은 원론적인 내용이 되풀이며 '현장 보여주기식'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는 기장군과 울주군의 주민들은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에 설명회 시작 전 장안읍발전위원회 박태현 위원장 등 일부 대표가 회의 장소를 찾아 "지역 주민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설명회가 무슨 설명회냐"고 항의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한 새누리 하태경(해운대갑)의원과 특히 원전 소재지인 기장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 윤상직 의원 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으로 비춰질 우려에서 피해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울산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와 괴담 등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열린 '고리원전 안전대책 설명회'는 구체적인 안전 방안과 비상상황 발생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관계기관끼리의 주고받는 설명회'가 아니었냐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