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 교육감, 일말의 반성도 없어"

"일말의 반성도, 개선의지도 없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비리 화살 돌리기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경남도에 이어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비리문제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을 압박하며 근본적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8일 前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 의원)은 지난 27일 있었던 경남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7일 경남도교육청은 "前급식조사특위가 지적했던 급식비리 금액 6700억원 중 3000억 원은 법규정 적용과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시스템 개선 보완과 더불어 납품업체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에, 이미 해산한 경남도의회 급식조사특위는 "급식 비리에 대해서 남 탓으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모델 시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떼 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경남 교육청의 발표를 보며 이것이 경남 교육 수장의 현실인식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박춘식 前 급식조사특위 위원장은 "경남 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를 자치단체의 관리 미흡으로 돌리거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잘못된 법 해석 탓이라고 돌리고 있다. 또 '행정사무조사 이후 학교 급식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식품비 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는 전체 지적금액 대비 0.001%에 불과하며, 급식관계자 비리로 유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의 투명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며,"급식관계자 묵인 없이는 광범위한 위법 사항들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일반적 인식이나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발표"라고 전했다.

끝으로 前급식조사특위는 그동안 교육감이 공약했던 '도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의 조속한 이행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식품비 보조금 78억 원에 대한 전액 반납을 요구하며 급식 비리와 관련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다 근본적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급식 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6개월간의 특위 활동으로 5905 억 원의 급식비리를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20%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762억원의 입찰방해와 10억원 상당의 편취, 교직원의 760만원 횡령 건을 밝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