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단체... 국세청 명단공개

  • 국세청은 지난 3일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을 적발하고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국세청에 적발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가운데 양산지역 사찰 3곳도 포함 되어 있어 지역종교계에 불명예를 안기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양산지역 사찰은 정토암(양산시 명동) 칠성암(양산시 동면) 법륜사(양산시 상북면)로 정토암은 거짓영수증 16건 2100만원, 칠성암 37건 4800만원, 법륜사 29건 4400만원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영수증 발급, 학교 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이 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 단체는 2013년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곳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5곳(4곳은 중복 위반)이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63곳 단체들 가운데 사찰이 55곳 교회 5곳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규모는 6,850건 133억 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라고 밝히며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와 기부금단체등의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