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한 홍준표 "감사는 수능 이후로"...비리 확신한 듯
  • 선별적 무상급식과 무차별적 무상급식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사이에 성명전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희망섞인 전망과 비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능 이후 대화를 요청했으니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겠느냐'란 전망과 '무의미한 성명전'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15일 홍준표 도지사가 이학석 공보관을 통해 밝힌 학교급식 관련 도지사 입장이라는 성명 내용이다.

    무조건 급식감사를 받겠다고 했던 교육감이 또다시 말을 바꿔 감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급식지원도 거부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급식문제는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총체적으로 협의 하겠다.

    교육감은 외부세력에 흔들려 급식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대책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간 다섯 차례가 넘는 공식·비공식 만남을 제안했으나 홍 지사는 번번이 거절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수능 이후 협의를 제안해 온 것에 대해 기대보다는 당혹감이 앞선다.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과 감사 주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홍 지사는 그동안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또한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도 대화를 제안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점을 보며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두 사람의 말 속에는 ‘감사’라는 뼈가 있다. 

    홍준표 지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급식비에 대한 감사요구를 계속해 거부하자 지난 1일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한 급식비 3040억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급식예산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가 중복 감사에 나서는 것은 교직원들에게 과중함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급식과 관련된 논의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

    때문에 15일 홍준표 지사는 성명을 통해 감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수능을 이유로 시기를 늦춘 것이다. 급식비에 대한 감사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만큼 바쁠 게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진정성을 거론하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경남도의 감사를 피할 방도는 없어 보인다. 

    경남도청은 감사 불응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피감사 관계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감사에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뭘까?

    감사 결과가 급식비리로 확대될 경우 ‘아이들 밥그릇 챙기기’는 ‘아이들 밥그릇에 붙은 알맹이 빼먹기’로 전락하게 되고 보편적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홍준표 지사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급식지원비 3040억원의 지출과 관련해 상당한 비리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청은 박종훈 교육감이 떳떳하다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진검승부가 수능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