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상 최대 국고예산 확보...핵심 이슈는?

경남도, 사상 최대 국고예산 확보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탄력 받는다.

지난 9일 경남도는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예산이 전년 대비 3.8% 증액되어 사상 최대의 국고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들은 올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며,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지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2016년 정부 국고예산안'에 대해 살펴봤다.

 1.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은 도가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방식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분담한다. 국고보조사업에 경남도는 내년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 총 3조 2,392억 원을 확보했다.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에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국비 65억원과 도비 등을 더해 사천임대 전용산단과 종포일반산단에 공영 표면처리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도는 2018년까지 공용물류센터 건립, 시험.평가 장비동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주 물량이 증가해도 표면처리시설이 수용 포화상태로 있어 납기를 연기해 야 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대형 표면처리시설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중소 항공부품 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은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 66,000㎡에 조성된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0억원과 도비 등을 합해 심해에서 석유·가스 등의 자원을 생산하는 설비를 육상에서도 설비 운영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국비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양플랜트 산업은 물론 조선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또, 최근 사업의 존폐위기에 놓였던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1,259,890㎡ 규모로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R&D시설 등이 설치되며 관광과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25억원으로 도는 올해 9월말에 ㈜대우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이 13%로 2018년 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는 양방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에 조성된다. 전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896㎡ 규모로 첨단 연구·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비 49억원과 도비 등을 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에 센터가 구축되면 양방 항노화산업의 R&D 허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393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561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3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50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억 원 등이 있다.

 2.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총 7,495억 원을 확보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올해 8월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확보한 60억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산업단지내에 특수제조 환경 로봇 기술개발과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으로 투자된다.

도는 2019년까지 스마트로봇 융합 기술상용화 연구센터 건립, 로봇 전문 부품 단지, 로봇부품 생산보급센터, 테스트 플랜트 등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계산업이 주축인 창원지역에 로봇을 통한 항공기, 자동차, 물류, 각종 기계 등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까지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진해구 소사동까지 7.13㎞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176억원으로 1.7㎞의 도로 개설에 투자하며, 2018년에 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2018년까지 창원 동전 등 6개 일반산업단지에 7.8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국비 328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과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고, 국비로 도로가 개설되면 산업용지 분양가가 낮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다.

기타 확보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동읍~봉강 등 9개 노선 국지도 건설 793억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20억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9억 원 등이다.

 3.국가시행사업

도는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등 총 1조 9,194억원을 확보했다.

'함양~울산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146.61㎞ 구간이 건설되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는 3,47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창녕~현풍 고속국도의 대합IC 설치'는 2020년까지 창녕IC~대구 달성군 현풍JCT 사이의 15.5㎞를 6차로로 확장하고, 중간지점에 대합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8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412억원,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397억원, 김해~부산외곽순환도로 고속국도 건설 5,201억원, 신항건설 1,938억원, 마산항 건설 134억원 등이 있다.

도에서는 올해 정부예산 편성원칙이 ‘원 아웃 원 인’으로 운영되었지만, 도에서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 운영, 9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 one-out, one-in : 기존사업 폐지시에 한해 신규사업 추진 허용

경남도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