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용해 고령층 소비 진작해야 경기침체 막아

고령층의 소비 둔화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금융시장의 질적구조 개선과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주택학회(회장 정의철)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3일 밝혔다.

□ 주택연금은 고령층 소비 진작시켜
  - 안정적 소득인 주택연금을 활용해 고령층의 소비 촉진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이 고령층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식해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주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령층의 소비성향 감소로 인한 국내 소비성향의 둔화가 장기 경기 침체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필요
  - 거주목적형·임대목적형·先임차-後구입형 등 주담대의 다양화 필요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거주목적형·임대목적형·선임차-후구입형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과 같이 자산제약이 큰 가구형성 단계에 대한 모기지보증 상품을 활성화 하고, 은퇴가구와 같이 소득제약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자산 유동화 등 소득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의 고정금리 방식 상품 확대
   - 서민의 금융소비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 노승한 건국대 교수와 공동으로 발제한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 가구를 위해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의 고정금리 방식 상품을 확대하고 유한책임대출 (비소구대출) 도입해 서민가구의 안정성과 지불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개념 정립 ▲지분대출(equity loan)* 형태의 주택금융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서민의 금융소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분대출(equity loan)이란 : 지분투자방식의 대출로 대출금융기관과 차입자가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송인호 KDI 연구위원, 이종권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서영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공 주택금융기관과 학계전문가가 함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이번에 나온 의견들이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