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고 또 풀고"정부, 또 10조 추가 부양책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또 내놨다.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액을 181조 6000억원에서 183조 6000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정책자금에서 1조원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또 유가하락 등으로 집행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업 투자촉진프로그램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확대해 5조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집행과 민간투자를 합해 모두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할 방침으로 다음달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2월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와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시한인 3월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