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과정에서 비리 발생 지적, 사법기관 고발 등 고강도 조치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관급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사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감사를 실시를 지시한 것.

    각종 시설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 있다. 
    앞으로 도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
    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조속히 특정감사를 실시하라. 
    민간공사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관급공사는 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느냐?
    각종 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

    -9일 실국장회의 홍준표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의 이와 같은 지시에는 저가로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최근 3년간 도에서 시행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부실한 설계검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급증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살펴볼 예정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관행이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뿌리부터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유형의 비리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있을까?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납품에는 이런 비리가 없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눈감아 주는 것일까?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