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 관리…일자리 창출·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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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합천군이 지방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군은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소액 체납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방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게 된다.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 유형을 세분화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해 징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선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2027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사전 교육 후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