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지방의회 대상 '민간위탁·계약사무'교육

공공관리연구원은 30일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의원과정(예산안·결산 심사 2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와 감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됐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 사무, 성과 평가, 원가 산정 등 공공행정 핵심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판단력과 감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