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완주군청 대상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교육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26일 완주군청에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수탁기관 종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민간위탁제도의 기본 원칙부터 계약·운영·평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다루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이해 △표준 관리지침 △표준 관리 모델 △민간위탁 감사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위탁사무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연계 운영체계,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권한 분담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사례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성과 미흡 시 조치 기준, 운영지침 준수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짚었다.

또한 운영비 산출 내역서 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 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만족도조사·현장평가·서류평가를 결합한 다층적 성과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장은 "민간위탁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자율성은 강화하되 평가는 엄격히'라는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