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재명과 민주당의 농간이 결국 군(軍)까지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농간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인 군대가, 이제는 정치적 농락과 자기 보존에 휘말려 그 본연의 역할을 잃고 있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회 회의에서 군사 기밀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위 회의에서 군 핵심 보안시설인 결심실의 구체적 위치와 기능이 설명되고,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의 정보가 생중계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적 치욕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지휘관들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배신 행위로 처단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북 첩보 기관 정보사 소속 요원의 실명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시설 정보까지 공개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탐내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를 공개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가를 수렁에 빠트리는 행위다. 수방사령관이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갔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늦은 탄식일 뿐이다.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대북 특수부대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북한군으로 위장한 소요 사태 조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발언들은 계엄과 관련 없는 사안을 끌어들여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짓이다.

이 모든 사태의 공통점은 하나다.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군 지휘관들의 이기심에 불과하다. 장군들이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나서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고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은 군인의 명예와 책임감은 커녕, 눈물로 변명하고 기밀 유출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군이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군의 기강 해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군 기밀이 이토록 쉽게 유출되는 나라에 어떤 동맹국이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군에 맡길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지휘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 스스로 나라를 배신한다면, 그들은 군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방어선인 군이 명령을 무시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해 행동한다면, 그 순간 군대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판단하려 든다면, 이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닌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겠다는 말까지 군이 서슴없이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태도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일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조차 거부하며 무질서로 치닫는 상황을 부추기고, 이를 마치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미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군대를 응원하는 이들은, 사실상 국가의 기강과 안보를 무너뜨리는 데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계엄이라는 중대한 명령조차 거부하는 군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대통령의 명령조차 거부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군대는 더 이상 군대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