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저사양 외산 노트북 구매 밀어붙인 주체 누군가” … 사법기관에 수사 촉구

경상남도의회가 그동안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짚어 오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문에 나선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원·경찰·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나를 불러라”라며 빠른 수사를 주문했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1574억 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 구입을 결정한 과정상의 문제점,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허울뿐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과 결과보고서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특히 노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스마트 단말기 구매 담당 부서인 교육정보과의 의견(정책결정협의회 결과 보고)을 무시하고 담당 부서를 변경한 점, 담당 부서 의견을 의회에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에 대해 캐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정의 결과 CPU(중앙처리장치) 사양이 낮은 단말기가 구매돼 현재 스마트 단말기는 윈도우11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 원가량을 들여 윈도우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톡톡'을 구동하는 데에도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 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박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아이톡톡’ 시행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지적한 노 의원은 “이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돼 제출됐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박 교육감은 “1, 2차년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서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 돈이 들기는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남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 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아이톡톡 4년차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