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연구소, 부산 동구의회 대상 민간위탁교육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부산 동구의회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의회 전문·지원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 동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은 △민간위탁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사무감사)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보조금, 대행, 공공위탁 등의 사업 사례와 함께 직영 방식 이외의 운영 방식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례로는 부산시의 회계 관리, 위탁기관의 책임 강화, 성과 평가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공유했으며, 성과 평가에서 임금 체불이나 법정부담금 미준수, 사무 지연 등의 감점 사례를 강조했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장은 강의에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는 도시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