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완성되면서 다시 불붙고 있다.

경상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권순기천호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인 출범식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 시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추천해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前) 경상대학교 총장,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된다.

양 시도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통합에 대한 인지도와 찬성률이 모두 낮아,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효과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남부산 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착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하고,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를 진행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정부의 권한 이양을 끌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본격화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광역 지자체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사무와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정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확실한 위임과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