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생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 인력 10만 명 유입 추진을 목표로하는 인구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대책이 “경남의 인구 감소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수립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추진전략을 비롯해 분야별 주요 대책, 현금 지원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와 조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휴직을 남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긴급·틈새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3곳에서 17곳까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동돌봄시설도 현재 39곳에서 71곳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도내 출산·보육지원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정착해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 산모교육공간, 공동육아공간 등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를 매년 2곳씩 조성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영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야간․휴일 아픈 아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등 24시간 소아응급의료시설 확대 등 양육 경을 개선하고 가족친화 인식을 확산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을 2030년 1.0명까지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프로젝트=경남도는 주로 교육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수요 충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경남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등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과학·예술·외국어·스포츠·산업기술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지역 특화 우수학교 육성을 지원한다.

또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등 1대학-1특성화 육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관광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고,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등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전환교육과 분야별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전문인력 3만7000명을 양성하고 총 14만 명의 청년에게는 직무 체험과 기업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과 지역 정착을 위한 모다드림·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경남사회조사 등에 따르면, 경남도 내 청년들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만큼 도내 6곳에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와 같은 청년들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경남청년 핫플레이스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년 유출을 최소화해 2030년까지 19세부터 39세 도내 청년인구 비중을 2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 △경남 방문 인구 확대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 인력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례제도 도입 등 비자를 활성화한다.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지역 정착을 돕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 설치해 2030년까지 외국 인력을 1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 농어업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 제공, 국내외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추진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후반기 복지·동행·희망의 도정 구현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이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맞닿아 있다”며 “차질 없는 분야별 대책 이행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