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공단의 어선 직접 매입 등 사업 추진 방식 보완 필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목적으로 한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임대 계약 성사율이 18%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 )이 19일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어선임대사업은 어선주(임대인)와 청년어업인(임차인) 간 임대차 가격에 따른 이견 및 양호한 상태의 어선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어선 임대비의 50% 를 민간경상보조금(국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최대 250만 원의 어선 임차 비용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문제는 임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어선을 소유한 선주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 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99건이었으나 계약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임대 신청 물량 대비 계약 건수가 적은 것은 어선주와 청년어업인의 계약 시 임대 가격, 선박 상태 등을 이유로 양자 간 협상이 어려워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어업인의 희망 임대료는 100만 원 수준인 반면 선주의 평균 희망 월 임대료는 276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 어선이 많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며, 양망기나 어구 등 어로장비 지원이 없다는 점도 계약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청년어선임대사업은 어촌경제를 살리고 청년어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 청년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임대 계약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