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공우주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 위해 발 벗고 나서

경상남도가 도내 항공우주분야 제조업체의 원청과 하청 간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와 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항공우주산업 원청·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항공우주 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경남도는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 생산액의 7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항공우주산업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들이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지난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제도·근로조건 등으로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협력사의 인력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수준인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 협약도 협력사 인력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내 항공우주 제조업 협력사의 신규·숙련인력 확보,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원청과 협력사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이행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3·6·12개월 근속마다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월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숙련 인력의 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 숙련 기술자에게는 협력사와 함께 인센티브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결혼·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휴게실 등 근로자 공동 이용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원청사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협력사 기술 지원 △협력사 기금 조성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지속 △손실 비용 감면 등 산업안전 및 경영안정분야에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협력사가 3년간 18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조선업에서 출발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업종을 넘고 지역주도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경상남도에서 항공우주 제조업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