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 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 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외국인 대상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남 외국 인력 10만 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인 도민행복시대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 우수 인력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해외 우수 인력으로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남 외국 인력 10만 플러스+’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 먼저 국가별 해외 거점기관 등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 △우수 외국 인력 유치 및 취업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초기 입국자의 정착 지원 △경남형 이민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비자 제도에서는 특정 산업의 필수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맞춤형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사항은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 신설’ △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에 해외 석·박사 직도입 △현지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 인력 직도입 △외국인유학생의 단순노무(E-9) 비자 발급과 제조업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유학생특례제도 운영 등이다.

경남도는 또한 비자별로 전략적 유치 방안을 수립해 외국 인력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인력의 경우 해외 거점기관을 지정해 업종별 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도 일자리를 홍보해 유인책을 마련한다. 농어업분야에서는 단기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 운영한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고, 일학습연계유학비자 발급 지원으로 졸업과 동시에 도내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외국 인력 가사관리사 전국 도입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해 외국 인력 요양보호사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적응과 도내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센터를 활용해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창원·김해·양산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반 운영을 확대하고, 남부·서부 경남에 신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기관을 총 15개(거점 2, 일반 13) 운영하고, 시·군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한국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용접·도장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중장비 운전, 자동차 정비 같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한다.

지난 3월 기준 경상남도 등록외국인 수는 9만3606명이며, 이 중 단순노무(E-9) 외국인이 3만9191명이다.

특히 단순노무(E-9) 외국인은 사업주가 장기 고용을 원해도 한국어 시험 자격조건 미달, 비자 갱신 불허 등으로 체류가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지역특화형 비자 도지사 추천제를 운영해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24년 250명)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소멸지역에서 경남 전역으로, 비자 전환 대상을 단순인력(E-9)까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중이며,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농어촌 빈집 알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에서는 외국인들이 도에 적응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경남형 이민환경을 조성한다. 

도내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외국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교육활동비,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맘프 축제, 문화다양성 증진 등 문화행사를 통해 도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유학생·외국인주민 등 부서별로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조선분야 비자 쿼터 연간 5000명 확대 △우주항공분야 비자 쿼터 연간 300명 확보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지역특화형 비자 250명 확보 △도지사 추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550명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월 외국인인력담당을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창원·김해·양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유입되고 도내에서 도민과 동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유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10만 외국인과 함께 여는 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